연방하원, 단기지출예산안 가결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앞두고 연방하원이 일주일간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하는 단기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또 한 번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하원은 14일 밤 본회의에서 임시예산 지출을 오는 23일까지 허용하는 연장안을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30일부로 종료돼 그 이전에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견해차로 진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연방의회는 지난 9월 말 예산처리 시한 직전 이달 16일까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연방하원에서 단기지출예산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연방상원에서도 이날 단기지출예산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임시 예산집행은 23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단기지출예산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새롭게 합의해야 하며, 지난 회계연도 예산안을 임시방편으로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지 못해 연방하원을 떠날 예정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단기지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연방상원은 단기지출예산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자금지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단기지출예산안 처리를 지지해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단기지출예산 연방하원 연방하원 단기지출예산안 이날 단기지출예산안 당초 연방하원